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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7-07-09 15:03:44 (Hit : 51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와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주민소환절차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인 수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6조).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그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82조제2항·제3항 신설).

3.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99조제1항).

4.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제217조제1항 및 제218조제1항).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18조의2 신설).

6.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 관련 의제사항에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함(제230조제1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주택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3조제11항·제243조의2 및 제253조의2 신설).

8.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골프장의 입지기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9조).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1조의2 신설).

10.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규제심사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며, 도지사는 중요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45조의2 신설).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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