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의 꽃 만개를 기다리며 】

- 박승주(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
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03년 4월7일 설치돼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인 ‘정부혁신’ 과 ‘지방분권’ 에 대한 혁신적 정책과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120명의 다양한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제는 행정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인사개혁·전자정부·기록관리 등 정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총괄한다.

기획운영실장으로 근무한 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기획운영실장의 역할은 위원회 내부 전문위원회 간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원과 공무원 실무팀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청와대 및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인 본인에게 사실상 힘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부처들이 ‘자율과 분권’ ‘효율성 강화’ 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아무래도 각 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가 조직내의 비난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를 위해 일하는지, 자기 조직을 위해 일하는지 물어 보고 싶다.

둘째는 공무원들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업무만 늘어났다고 냉소를 보낼 때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개혁에 비해 실제로 변화한 성과가 적어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혁신의 비전을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영혁신 전문가들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이 ‘총론에는 찬성하되 각론에는 반대하는 것’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식의 책임회피’ ‘위기의식 부재와 조직의 관성’ ‘말단 지엽적 혁신성과만 늘어놓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지금도 이런 장애요인을 수시로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순이익 100억 달러’에 진입해 일본 전자업계를 놀라게 했던 삼성전자의 경우는 ‘신경영’이라는 혁신활동이 결실을 맺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민간기업보다 더 덩치가 크고 움직임이 느린 정부의 혁신 과정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항상 ‘실패는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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