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없는 e-형사절차’로 수사·재판 민원인 편의 증진 】
-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발족 -



▶ 국민들의 형사사법 관련민원은 물론 수사ㆍ재판ㆍ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통합형사사법체계가 이르면 2007년 구축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접수,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종전 오프라인 업무였던 증거수집,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기소, 판결문 송달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회(위원장 : 윤성식) 종이 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04년 8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2월23일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3월14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 일례로 민원인들은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형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에 개설된 통합 형사사법 민원사이트에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 구속영장, 보석, 기소 등 절차가 전자화된 자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위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전자법정'이 구현되는 등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 확산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또 각 기관이 종래 피의자 인적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비용과 인력 절감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획단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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