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및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출범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윤성식)는 21세기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세제의 선진화와 단순화, 세정의 투명성 제고, 분권시대에 걸맞는 국세·지방세 조정과 같은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세제·세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검토하여 왔다.

▶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세개혁과제의 발표 및 선정, 개혁방안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재정경제부(세제실), 행정자치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의 지원·협조를 받아 설치되었으며,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및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05년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세제개혁방안을 심의할 것이다. 앞으로 ’05년 상반기에는 단기과제를, 하반기에는 중기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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