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 및 경력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하면서 순환보직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경력개발프로그램(CDP)제도는

○ 그간 공직사회의 보직관리가 Z자형 순환형의 단계별 보직경로제로 특정직위의 결원발생시 보직이동이 해당 공무원의 전문분야 보다는 연공서열 위주로 이루어져 연쇄적인 보직이동과 빈번한 순환전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초래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부처 전체 조직을 직무의 유사성, 전문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전문분야와 하나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 이를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 경력개발프로그램(CDP)제도에서는

○ 보직경로(Career Path)를 중하위직급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공직 입직후 3년간)하도록 하여 적성·역량에 맞는 직무를 발견하도록 하고, 중간직급에서는 CDP 분야내 유사한 직무들을 경험하게 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위직급에서는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일반관리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경력개발 유형은 행정직의 경우 工자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직 및 특별채용자는 T자형을 원칙으로 하여 각부처의 업무실정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 보직경로의 설정은 개인별 경력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부처별로 설치된 『경력발전위원회』(위원장 :부기관장, 5인 이상의 위원)에서 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변경을 심의하고, 전문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근무실적 저조,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부처간 전보, 직위공모 등)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 인사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정된 개인별 경력경로를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특정 전문분야에서 다른 전문분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문분야와 공통분야간 인사이동은 허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은 보직관리와 상호 연계하여 당해 전문분야 지정자 중에서 선발하고 전문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또한 경력개발프로그램(CDP)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력 평정시 전문분야(공통분야 포함) 근무경력과 비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차등하여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1할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승진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6개월간 직무를 떠나 자율적으로 교육 또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향후 CDP 실시계획은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시행준비를 통하여 2005년도 하반기 중에 시범부처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 CDP 도입성과를 평가한 후, 2006년부터 전부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경력발전프로그램제도(CDP)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년인 전보제한기간을 직위별로 확대하여

○ 국장급 이상은 1년의 전보제한기간을 유지하되, 과장급은 1년6월, 5급이하는 2년으로 확대하고

○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전보제한 기간내 사전전보요건을 강화(특수훈련경력 삭제,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 6월→12월)하여 사전전보가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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