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 발간 및 설명회 개최 】

▶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행정개혁 로드맵을 확정한 이후 약 2년의 기관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된 과제별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을 발간하고, 2005. 4. 1(월) 200여명의 각 중앙부처 혁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 발간 배경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2003.7월 확정한 행정개혁로드맵은 정부의 조직, 인사, 예산,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을 5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직부패에 체계적인 대응 등 10대 아젠다를 행정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 2003년 행정개혁 로드맵이 확정된 후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그 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10대 아젠다를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확정하였고, 향후에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 이번 발간하는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은 행정개혁의 실행주체인 각 행정부처가 행정개혁의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개혁 과제가 제기된 배경, 구체적 실행 방법, 그간 진행 사항, 각 부처별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 발간 의의 및 활용 방안

○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에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 중에서도 다수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을 통하여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 행정개혁의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명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별 행정개혁과제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 증진 : 이 매뉴얼에는 주요 행정개혁과제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핵심적인 내용,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어서, 다양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혁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행정개혁과제의 효과적 관리방안 마련의 토대 :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기관 자율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 개혁의 성과는 또한 개혁과제의 일관된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 즉 기관의 자율적 개혁 추진에 기초한 보다 체계적인 개혁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관련기관들이 행정개혁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 : 행정개혁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초에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과제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기초한 개선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매뉴얼에 기초하여 다양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율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도 이번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을 통해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노력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동 매뉴얼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www.innovati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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