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차 본회의 개최 】

-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방안 -
- 특별회계·기금 정비 방안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2월 18일 윤성식 위원장 등 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근세 행정개혁전문위원회의 「서비스 스태단드 추진 방안」, 고영선 재정세제전문위원회 위원의 「특별회계·기금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김 위원은 1998년에 도입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한 국민 및 공무원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피드백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스탠다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서비스 스탠다드 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는 ①중앙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가서베이의 실시, ②5개년 행정서비스 개선계획의 수립, ③행정서비스 이행기준과 성과관리 체계와의 연계, ④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나친 정량화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고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었고,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여 재정의 칸막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장기적 재원배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다수 특별회계·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하기 위해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별회계?기금 정비 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 총괄표 : 특별회계·기금 정비안(76개 → 61개, △15)





▶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회계·기금 정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특별회계·기금 정비시 단일법을 제정할 할 것인지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제48차 본회의 개최 】

- 국가 기록 혁신 방향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3월 4일 윤성식 위원장 등 본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병우 위원의 「국가 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안 위원은 거버넌스 기록관리 구현, 국가의 역사와 지식역량의 강화, 문서관리카드에 의한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프로세스의 고도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②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고도화, ③거버넌스 기록관리의 구현, ④기록관리 조직의 혁신, ⑤법·제도 인프라의 구축, ⑥기록관리 시스템의 혁신, ⑦국가 역사지식역량 강화와 기록문화 창달 등 7개의 아젠다를 설정하여 3월말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 기록의 철저한 관리 등 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관련된 행정개혁전문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서로 협력·연계하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 기록관리를 엄격화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높여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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