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국정연설을 보고 】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의 국정연설 형식으로 지난 2년의 국정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선진한국’의 비전과 함께 향후 3년의 정책방향, 국가운영,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여야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정연설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지난 국정운영의 겸허한 반성

노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참여정부 출범 후 나타났던 국론의 분열모습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힘들었던 경험을 앞으로 국정운영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가계신용위기, 빈부격차, 비정규직문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솔직히 사과하고 위로하였다.

사실상 참여정부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시스템과 해결방식이 도입되고,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혁신과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선진한국으로 가는 각 분야의 혁신과 변화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사회, 정치,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에 상응하는 변화와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는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불법과 반칙, 특권, 특혜가 용납되지 않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정연설에서는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정치, 경제,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주체들을 향해 시급한 자기 혁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투명성과 공정한 규칙에 따른 경쟁은 기업경영,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산업분야 뿐 아니라, 언론, 정치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실천과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솔선수범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사회의 각 주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과거 정권이 모두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대대적인 사정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지지부진하게 된 것도 결국 대통령과 정부지도층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스스로가 탈권위, 탈권력화에 앞장서서 공직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치권과 경제계 및 언론과의 유착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권과 안기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관계도 더 이상 공생관계는 아니다. 노 대통령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한다”면서 “더 이상 군사독재 시절의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흐름과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에 정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세계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 혁신의 목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경쟁력을 갖춘 정부이다. 즉,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 작성한 정부혁신 로드맵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변화관리를 시작하였다면 2005년에는 이들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혁신성과를 토대로 이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킨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은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들을 이해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동참과 책임

선진한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갈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적인 원칙,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풀어야 한다. 물론 정부 측에도 대화와 타협의 장을 제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 국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된 참여형 거버넌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더불어 그 책임도 나누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한국의 전망과 자신감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갖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자.”고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거듭 촉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각 분야에서의 로드맵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착실하게 실천된다면 각 분야에서 선진한국 진입을 향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각 분야의 시스템과 문제해결방식 혁신되어 해방 60주년인 2005년이 모든 분야에서 선진한국으로 진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 본 칼럼은 2005년 2월 25일 [국정브리핑]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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