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05년 1월 27일(목) 15시에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기금정비’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제도개선에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깊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하였다.

○ 오연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개회된 토론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 현재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신용보증규모, 신용보증기금의 재정불안정,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과도한 신용보증규모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평가체계 구축, △보증요율 인상 및 차등폭 확대, 보증한도 및 보증책임 축소 등을 통한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 △보증재원의 중복·편중 보증효율저하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그 첫 단계로서 업무중복이 매우 심한 신보와 기보의 통합을 권고하였다.

○ 토론회에는 권택억 신보 경영전략팀장, 성우경 기보 이사대우, 김관영 한양대 교수,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대 한신평 상무이사, 김병덕 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김승기 국회예산처 팀장, 박창교 중기청 감사담당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보다 폭넓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최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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