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지방분권 본격 추진 】




▶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하고 공무원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시행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범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승인권이 폐지되고, 법령상 기준이 폐지되어 지자체에 조직자율권이 대폭 부여될 예정이다.

○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개정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하기에 앞서 2005년, 2006년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월 중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지역 선정방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총 30개의 희망 지자체를 추천 받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이 중 10개를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도 2개(경상북도, 제주도), 시 4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군 2개(홍성군, 장성군), 자치구 2개(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총 10개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삼을 계획이다.

②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시도에서 5급 공무원정원을 책정할 때 또는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가 최소단위의 독자적 업무수행 직위인 5급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공무원은 고위직인 관계로 정원범위내라도 조직팽창을 막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방분권 및 조직자율권 보장차원에서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 아울러, 시 또는 자치구가 분동 등을 통하여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장정원(5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조직자율권 강화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제도를 보강함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및 단계적 조직자율권 강화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진단제도를 보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조직운영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진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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