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 2.22 (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자원 관리 권한을 대폭 이관하기로 하였다.

○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 8월부터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은

○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부처 자율적 채용권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축소·폐지하고,

○ 보수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와 연계, 각 부처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용인하며,

○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 총액인건비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① 총액인건비의 범위는

○ 현행 예산과목상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시범실시 단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② 총액인건비의 결정방식은

○ 행정자치부는 분야별·부처별로 중기 정부인력규모를 산정하여「정부인력운영계획(5년)」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공무원처우개선계획(5년)」을 수립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 다음 연도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 후 기획예산처는 이에 맞추어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을 배정한다.

③ 자율성의 구체적 범위는

○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정원규모 및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 부처 기구 및 정원 관리는 매년 1회 시행하는 소요정원으로 대체하고, 수시 직제 개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다만, 상위직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각 부처의 3급 국장급이상 직위를 직제에 규정하고, 과장급(4·5급 포함)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보수관리 측면에서

- 인건비를 기본항목(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성과향상 항목(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업무수행지원 항목(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복지 항목(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등 4가지 분류체계로 하고,

- 기본항목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으로 되어 있거나, 생활급적 성격의 인건비 또는 전 부처의 통일적 기준을 줄 필요가 있는 보수항목이므로 종전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종합관리하고,

-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성과향상 항목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결정권한 및 업무수행지원 항목 중 월정직책급과 각종 보수성 경비는 조직 자율성 강화(팀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별 자율성을 부여하며,

-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복지항목까지 각 부처가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변경(신설, 폐지,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 인사관리 측면에서

-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되,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예산관리 측면에서

-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운영 중 발생한 잉여 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처 인건비 운영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증액된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도 부처 자율권을 부여하되,

- 다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④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정부 전체의 조직, 인사운영방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여 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 운영실태의 적정성·타당성을 평가할 것으로서

○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도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장치를 마련, 정기적으로 각 부처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 이 경우 성과보수제도 운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운영 부진 부처에 대해 인건비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 정기적 평가 실시는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와 연계하여 각 부처 총액인건비 운영성과를 평가하되, 매년 지침 등을 통해 평가지표 및 방법을 제시하고

- 이에 따라, 제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후, 「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적자원관리협의체 :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 실·국장으로 구성

▶ 제도의 효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서

○ 2005. 3월까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2005. 7월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출이 용이한 6~10개 부처와 우수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기관의 설정은 ①제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②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응모하도록 유도, ③응모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대상부처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으로 있다.

▶ 장기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외국과 같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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