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차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재량행위 투명화 -
- 전국적 민원연계 시스템 구축 -
-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

▶ 「재량행위 투명화」과제는 법제처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법령자체의 불명확성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여 행정부패의 매개체가 될 소지가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요건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 정비기준 마련

- 법제처에서는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기준, 추후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요건규정, 효과규정, 인허가 규정, 과징금 제도, 협의절차 등에 대한 정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법령정비종합계획 수립

- 정비기준에 따라 부처별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351건 법령, 858개 조문이 그 대상으로 2005년부터 정비할 예정이다.

○ 행정규칙 정비계획 수립

- 2005년에는 각 부처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8,000여건 중 조직·인사 등 조직내부에 대한 행정규칙을 제외한 총 3,418건에 대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적 민원연계 시스템 구축」과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고충민원처리, 국민제안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대정부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국민 참여 포탈시스템 구축

- 단일창구에서 고충민원처리, 국민 제안, 정책 참여가 가능하도록 포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중복·반복성 고충 민원 및 제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04. 12월 시범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전자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

- 국민들의 대정부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콜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서 현재 BPR/IS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통합 콜센터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과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민원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서비스 대상 민원의 단계적 확대

- 인터넷 신청민원을 현재 420여종에서 2005년에는 500여종으로 확대하고, 2006년에는 8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터넷 발급민원은 현재 8종에서 2006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민원 공통기반 지원시스템 일괄 구축

- 민원안내, 민원 발급, 전자 지불, 본인 확인 등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자민원 서비스 고도화

- 모바일, PDA, 디지털 TV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고하고, 정보소외계층,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제69차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
-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도 개선 -
- 전문옴부즈만 제도 도입 -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시민단체의 자발적 비영리 공익활동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여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한 정책 의제 발굴

-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NGO 센터 건립 지원, 민간공익재단 설립, 정부-시민사회간 교육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추진

-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회계감사, 정보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을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추진

- 비영리단체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 성격으로 지원사업의 절차·방식 개선, 간접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간단체 지원 방안을 다각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2005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도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중 민간위탁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수탁기관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서비스의 책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로서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극 발굴

- 행정자치부의 각 부처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하고, 민간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의 사후관리 강화

- 민간위탁 계약의 설계·집행·감독·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위탁시 본래 의도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서비스를 환원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서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권리구제의 신속성·효율성·실효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권리구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기능 강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충위에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며,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대통령, 국회에 개선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

- 위원장 상임화, 인사권 독립, 개방형 계약직 및 직위공모제 확대 등을 통해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개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도입

- 지자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여 지역민원 해결의 신속성, 현지성을 확보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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