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차 본회의 개최 】

-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기능조정 -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추진 현황 보고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2월 4일 윤성식 위원장 등 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선한승 행정개혁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기능조정”, 임차식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추진준비반장으로부터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기능조정”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행정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주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행정 추진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정거래 기능을 국제화·복합화되는 시장 환경에 맞게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검토하게 되었고, 소비자보호원의 소속 문제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시장친화적 기능전환, 조사·심결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능의 통합 수행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조정안을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칭에 새로이 할 때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비자보호원의 소속과 관련하여 복수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1센터(24개 기관)·제2센터(23개 기관)로의 전산자원 통합, 전산운영인력 및 조직을 통합한 전담기관 설립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킹방지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의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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