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 2. 22(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자원 관리 권한을 대폭 이관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 8월부터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은

o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o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부처 자율적 채용권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축소·폐지하고,

o 보수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와 연계, 각 부처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용인하며,

o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 제도의 효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서

o 2005. 3월까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o 2005. 7월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출이 용이한 6~10개 부처와 우수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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