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수립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04년 11월 9일(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지방분권추진로드맵(‘03.7.4)을 그 동안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 참여정부 임기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수립하였다.

▶ 종합실행계획은 추진일정과 방향중심으로 작성되어 주요과제의 경우‘05년까지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06년부터는 평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학계 등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로드맵상 과제이거나 부처 자체적으로 선정한 과제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등 7대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된다.

○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개혁선도과제는 위원회 주관과제(7개과제)로 선정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도로 기본방향과 방안을 수립하고, 위원회 역점과제(9개과제) 및 부처 주관과제(31개과제)는 부처가 주관하되 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한편,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국정의 통일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반영수단을 강구하기로 함

▶ 이날 보고를 통해 윤성식 위원장은 지방분권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점검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고자 대통령 주재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것이며, 우선 금년 12월 제1차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틀을 결정하는 정책기획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분권형 선진국가로 변화할 것이다.

▶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신행정수도 관련 위헌결정 이후에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과제를 관리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분야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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