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공청회 개최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윤성식 위원장)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영황 위원장)와 함께 11월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그간 여정성(행정개혁전문위원회 위원) 등 외부전문가 5인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공무원으로 구성된 TF에서 마련된 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후 최종 정리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안을 기초로 마련된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 전문성·공정성 강화와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규정과 ②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시민옴부즈만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 수준의 고충민원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 이 날 사회는 여정성 위원(행정개혁전문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수)이 맡기로 하였고, 발제는 남인순 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 맡았으며, 토론은 시민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 59차(2004.10.25)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정책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정책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정책 수립·집행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이해집단과의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처별 이슈네트워크 운영
-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집단, 관계 부처를 상호 연결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최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부처별 정책협의체 운영
- 부처 업무 성격상 이익 집단에 의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처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사례 :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정협의회 등

○ 국가정책 참여전문가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정책전문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사례 : 정책제안에 소정의 원고료 지급, 훈포장 등



【 제 60차(2004.11.1)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시민평가제도 활성화 -

▶「시민평가제도 활성화」에서는 시민평가제도는 정책입안, 집행, 평가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조사를 말하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협치 기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 혁신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추진 체계로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며, 국민만족도 조사 등 성과측정 및 국민평가를 확대하는 제도 마련

○ 시민평가제도 자료를 공유하고,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강구하며, 시민평가 우수사례에 시상 제도를 마련

○ 시민평가시 평가 대상, 시기, 활용 방법, 조사기법,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시민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 마련


【제 61차(2004.11.8)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2005년도 행정개혁과제 추진 활성화 방안 논의 -

▶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는 2004년까지의 행정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평가할 때 주관부처가 아닌 개별부처에서는 행정개혁과제의 목적에 맞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활동한 결과가 미약하여 2005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 이에 따라, 2005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시 행정개혁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개혁 로드맵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 제 62차(2004.11.15) 행정개혁전문위원회 회의 】
-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
- 행동강령 내실화 -

▶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과제(주관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행충돌 방지 장치의 미비, 지자체 심사기능 취약, 재산증식의 정당성 심사 미흡 등 현행 공직자 윤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 보유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2004.9월 국회 상정)

○ 지자체 윤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에 “공직윤리계”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공직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마련

○ 재산등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 증식 소득원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 「행동강령 내실화」과제(주관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별 행동강령이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윤리 규범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 정부기관별 부패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전담 운영 조직 정비, 사이버 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등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431개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되는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하여 공직유관단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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