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차 본회의 개최 】
-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방안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리·의결 -
-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 계획 -
- 전자정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위원장 등 본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으로부터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리·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장으로부터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 계획”에 대한 보고와 위원회의 전자정부팀장으로부터 “전자정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책 품질관리 향상 및 효율성 제고, 행정투명성 확보, 기록보존 및 역사사료 구축, 선진화된 기록문화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①기록관리 혁신 사례를 구축하고, ②기록관리시스템을 연구·기획·정비하고, ③기록관리 제도혁신 로드맵을 작성하고, ④기록관리혁신 관련 교육·홍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공직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전자정부와도 밀접한 연계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기록생산 후 몇 년 경과하여 공개할 경우 기록할 당시 정책을 추진하였던 주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 계획”에 따르면, 분권과 자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 등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지급경비 자율성 강화, ②회기운영의 자율성, ③상임위 설치 자율화로 전문성 강화, ④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⑤지방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연수·연찬 기능 강화 등의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의원 지급 경비와 관련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고, 의정비와 관련하여 시민통제 강화 또는 중앙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정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1대 전자정부 과제를 선정하여 프로세스 재정립 후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 프로세스 혁신과 통합이 미흡했던 점, 과제간 연계가 부족했던 점, 전자정부 추진 체계간 협치 체계가 미비했던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프로세스 혁신 중심으로 과제를 조정하고, ②위원회·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각 부처 사이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며, ③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제42차 본회의 개최 】
-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 구축 -
- 전자무역 혁신계획(e-Trade KOREA 2007)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위원장 등 본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와 산업자원부 서영주 무역유통국장으로부터 “전자무역 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 구축”에 따르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기존의 국토·도시계획 체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자 ①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②계획 체계를 재구성하고, ③계획 성격을 재정립하면서도, ④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의 보강 등 역량강화, 도시계획 결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도 추가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분권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분권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무역 혁신계획”에 따르면, 무역규모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전자무역)의 조기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①인터넷 기반 범국가적 인프라로서 e-Trade 플랫폼 구축, ②단절 없는 무역서비스 실현을 위한 무역절차의 재설계, ③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Global 협력을 강화, ④對업계 활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조세탈루문제와 전자무역 플랫폼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Net)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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