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IQ 업그레이드해야 】

윤성식(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21세기 혁신국가란 첫째, 끊임없이 혁신하는 문화를 가진 국가다. 둘째,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다.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국가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지능지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 지능지수가 올라가면 국가 지능지수가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지능지수가 올라가면 국가 지능지수가 올라간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지능지수는 합하여 집합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혁신만이 국가 지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지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개별 지능지수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에 갈등이 고조되면 구성원들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관리도 국가 지능지수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

정부혁신은 정부 지능지수를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국가 지능지수를 높이자는 것이다. 국가 지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혁신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 적인 사례다.

정부 지능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혁신은 분권, 분산, 자율,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네트워크 사회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에 서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기획과 통제는 환상에 불과하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즉각 대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력 을 가질 수 없다. 소수 엘리트만이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대다수 구성원은 그저 수동적으로 명령에 따라 일하는 조직은 지능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 논리로 추진돼야 한다. 중앙만이 선수가 되는 중앙집권적 정부는 지능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고, 지방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정부 지능지수가 높아진다. 중앙과 지방이 모두 선수가 되는 국가는 지능지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을 부처 자율에 맡기면 역시 부처의 잠재능력이 극대화된다. 기획예산처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 부처가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도 삭 감을 요청하지 못한다. 그 사업의 예산만 삭감되고 다른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에 총액을 할당하고 총액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부처는 스스로 가장 중요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부처에 할당된 예산 총액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인사행정에서 순환 근무를 자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면 정부 능력이 극대화된다. 모든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능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 획일적인 채용이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부처가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면 정부 지능지수가 올라간다. 부처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부처의 잠재능력이 극대화된다. 가장 적절한 조직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지능지수가 올라간다. 유연하고 신축적이며 창의적인 정부는 지능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예산 회계 인사 조직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교하게 분석되고 기록되며 보 고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가진 정부는 지능지수가 높다. 마치 두뇌의 신경망이 발달한 사람의 지능지수가 높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투명할수록 지능지수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평가와 감사에 따라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정부는 지능지수가 높은 정부다. 사소한 규정에 얽매이거나 절차 나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감사하면 정부 지능지수가 낮아진다. 공무원은 움츠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평가와 감사는 문제를 감추고 사실을 호도하기 때문에 정부 지능지수를 높일 수 없다.

두뇌 신경회로가 막히면 지능지수가 떨어지듯이 정부도 정보ㆍ자원ㆍ의견 등이 막히면 지능지수가 떨어진다. 두뇌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지능지수 가 떨어지듯이 정부도 다양한 정보ㆍ자원ㆍ의견을 공급받지 못하면 지능지수가 떨어진다.

정부혁신이란 이처럼 정부의 조직, 인사, 예산, 정책,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막힌 것을 뚫고, 영양을 공급받게 한다. 정부혁신에 의해 모두가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지능지수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본 칼럼은 2004년 8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특별 기고]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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