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공청회 개최 】



▶ 2004년 9월 1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복잡한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원하고 하고 회계·기금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산구조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국내학계 및 IMF등 국제기구에서의 꾸준한 지적에 따라 22개의 특별회계를 8개로 줄이고 57개의 기금을 39개로 줄이는 등 재정구조를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이 발표한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에서 운영가능한 특별회계 10개는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흡수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 7개는 2개로 통합되게 된다. 그리고 기업방식 운영과 자금 별도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 6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편 중앙대학교의 조성일 교수 (기금존치평가단 단장)가 발표한 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 4개와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 4개는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그리고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금 2개는 공적기관으로 이관되며, 유사기금 및 회계가 있는 기금 11개는 통합되어 3개로 줄어든다. 이를 제외한 사회보험성 기금,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재원·사업간 연계성이 높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한 기금 36개는 현재와 같이 운용된다.

▶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특별회계·기금의 숫자를 줄이는데 연연하면 또다른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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