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04. 9.16일(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 로드맵에 확정(‘03.7.4)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명문화(’04.1.16)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를 창설(△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 △불심검문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 보유) ②국가·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국가·자치경찰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로 실효성 제고 △치안센터(구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방안 검토) ③조직규모는 인구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처음 출범시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 나머지 신규채용 △‘인사교류 할당제’, 상호파견제 등 인사교류 의무화) ④소요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대로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이 정립되고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이 보강되며 국가경찰은 수사·정보 등에 전념하여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주민생활중심 자치경찰 운영

▶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찰청장, 심대평 충남지사, 권문용 강남구청장, 열린우리당 한명숙·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먼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자치단체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또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평가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으로서, 주민과 가까운, 주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활경찰이 만들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금년중 경찰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도에 시범실시,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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