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차 본회의 개최 】
-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발간 추진 상황 보고 -
-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방안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관리전문위원회 이홍 위원으로부터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발간 추진 상황 보고”와 인사개혁전문위원회 홍길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발간 추진 상황 보고”에 따르면, 정부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개념과 혁신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필수적이기에 통일된 혁신 비전과 혁신관리방법 정립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①혁신의 개념 및 혁신관리의 개요, ②혁신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부처별 혁신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혁신을 위한 의사소통 및 교육, ⑤혁신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①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②각 부처 혁신담당관실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③매뉴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직된 혁신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매뉴얼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지방정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르면, ①계층별, 부문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부족, ②교육훈련을 통한 혁신과 성과향상 촉발기능 미약, ③교육훈련기관 및 교육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혁신 및 교육생간 경쟁체계 도입, ②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③공무원 상시 능력개발체계 구축, ④부처 및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 확대, ⑤교육훈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⑥교육훈력기관 기능조정 및 예산확대, ⑦교육훈련의 개방 및 경쟁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①교육훈련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실무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②평가를 통한 경력발전프로그램(CDP)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③Top-Down 방식으로 고위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인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④교육인력은 아웃소싱해야 한다는 의견, ⑤상위직의 경우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제37차 본회의 개최 】
- 특별회계·기금 정비시안 중간 보고 -
- 외교통상부 혁신 방안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본위원 19명(정용덕 위원 주재)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유일호 위원으로부터 “특별회계·기금 정비시안 중간보고”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팀장으로부터 “외교통상부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특별회계·기금 정비시안 중간보고”에 따르면, ①재정구조의 복잡다기화로 국가재정현황의 불투명, ②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③일반회계 의존으로 특별회계·기금의 존치 의의 저하, ④회계·기금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중복지원 발생 등의 문제가 특별회계·기금에 있어, ①특별회계와 기금의 일원화, ②특별회계·기금의 대폭 정비 등의 정비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①특별회계 폐지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②부처간·지역간 관계되는 특별회계·기금의 통합은 쉽지 않으므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등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 ③정비는 일괄정비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④국회에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외교통상부 혁신 방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①인력의 전문성 부족, ②기능수행체제의 미비, ③통상관련 조정기능의 취약, ④외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정무·통상·문화·영사·대테러 등 외교 환경의 다변화로 양자(bilateral)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multilateral) 외교의 중요성도 증대된 외교 환경에의 대응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역량강화를 위해 ①외교수요변화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조정, ②인사제도 및 외교행정 운영시스템 혁신, ③외교통상부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①외교부 인사와 관련하여 외교부 인사행정 전문가의 필요성, 외교관과 비외교관을 구분하여 핵심인력을 외교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②해외 홍보 기능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③통상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조정이 어려워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협상과정에서 위원회 등과 협상부처가 어느정도의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④복수차관과 관련하여 통상장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한 부처에 두명의 장관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⑤기타로는 장관과 대사가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지나치게 민간의 사례를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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