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
- 주민생활 밀착, 생활치안·민원처리 ‘업그레이드’ 예상 -



▶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에 대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이제 주민 스스로 선임한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통제하는 자치경찰의 탄생은 가치의 관점 뿐만 아니라 생활,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자신의 소회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다"며 "93년부터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고 연구소도 만들고 관심을 갖고 자치경찰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막막하고 또 공약까지 했는데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반대가 있어 '과연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고충도 소개했다.

▶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재차 "오늘 합의된 방안을 만들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다"고 말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잘 협의해서 협력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입이 확정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정부 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개혁과제로 한 때 관계기관간의 이해 상충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를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4일에는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확정됐고 올해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의무가 명문화됐다.

▶ 노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1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 창설방안'을 집중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이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련학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작업을 펼쳐왔다.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경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2006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인 실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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