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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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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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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정비, 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운영시스템의 쇄신 등 행정개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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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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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시스템의 쇄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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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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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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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조세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 및 정부출연·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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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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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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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정부혁신 또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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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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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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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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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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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 2. |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 3.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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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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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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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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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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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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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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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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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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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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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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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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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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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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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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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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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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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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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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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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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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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 2. |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3. |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4. |
그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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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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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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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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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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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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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및 기획예산처에 추진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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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에 업무혁신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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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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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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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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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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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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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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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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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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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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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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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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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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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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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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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