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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위원회소개 :: 위원회규정 
 
     
 
 
이 영은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조직의 정비, 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운영시스템의 쇄신 등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인사행정시스템의 쇄신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재정·예산·조세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 및 정부출연·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부혁신 또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원장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정자
  치부 및 기획예산처에 추진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업무혁신팀을 둘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
  으로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 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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