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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50년만의 큰 변화 (재정.공공기관 혁신)
관리자 2007-07-27 12:00:00 (Hit : 4212)

50년만의 큰 변화 - 기획예산처

- 재정.공공기관 혁신 -
                                                                               

(질문 1)

참여정부 들어서 기획예산처가 다양한 혁신 노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07년의 중점을 두는 혁신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 안일환

• 우리처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 참여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4대 재정혁신은 기존의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운용의 視界를 단년도에서 중기로 확장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게 되었으며, Top-Down 제도와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투입 통제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분권과 자율, 책임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올해 본격 가동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재정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선진 재정운용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국가 미래 발전전략인 Vision 2030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처 혁신의 한 축이 재정혁신이라면, 또다른 한 축은 공공기관 혁신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혁신 수준 진단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지원,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인사, 조직, 재무, 사업, 평가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후 「혁신포털」로 확대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견제 균형장치를 보강하고 있으며, 공정한 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위에 지속적인 혁신의 노력을 더하여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4대 재정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이외에도 재정과 민간자본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생활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가능하게 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국민의 세금이 낭비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낭비 대응시스템(세바로) 등도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중요한 혁신 사례입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Best Workplace)” 만들기입니다.

- 혁신이 지속적·자발적으로 추진되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먼저 직장에, 업무에, 개인생활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발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 Best Workplace 전략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적인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基盤이 되는 혁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처 Best Workplace 전략은 3F (Future - Family - Fun)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진출경로를 지원하여 “미래가 있는 직장(Future)”을 만들고, 일과 가정의 조화, 情이 있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 가족적인 직장(Family)”을 만들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하며, 다양한 Fun Program을 통해 “즐거움이 가득한 직장(Fun)”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BW 전략 추진으로 직원들이 조직과 간부를 신뢰(Trust)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Pride)을 느끼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간 일하는 재미(Fun)를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만족한 직원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2)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시스템을 통제위주에서 성과위주로 바꾸었고, 88개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정·공공혁신을 꾸준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 앞서 소개한 4대 재정혁신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우선, 국민이 보다 필요로 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p-Down 제도를 통해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총액 배분이 가능해져, 그동안 중점 투자되어온 경제분야 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및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출 비중 : (‘03) 경제 28.7, 복지 20.2 → (’06) 경제 18.4, 복지 27.9

- 둘째,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Top-Down 제도는 부처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편성이 가능해졌으며,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 또는 제도개선 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 가동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세입·세출·채무 등 각종 재정 현황자료를 일반국민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도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혁신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산하기관으로까지 확대하였고, 혁신평가 및 혁신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 혁신수준(평균) : (‘04) 2.5단계 → (’05) 3.1단계 → (’06) 3.9단계

   * 노동생산성(평균) : (’04) 73.1 → (’05) 78.9

   * 공기업 고객만족도(평균) : (‘02) 72.3 → (’04) 79.4 → (’06) 83.6

   - 둘째,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감시를 통한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ALIO)시스템’을 통해 298개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표준화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알리오 시스템’을 ‘공공기관 혁신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정부-공공기관간 ‘열린 대화의 場‘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올해 본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회계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리라 기대됩니다. 주무 부처로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십니까?

•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 관리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정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용이해집니다.

- 그동안 재정정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리·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처의 예산편성시스템(FIMsys), 예산집행은 재경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사용했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시스템이 없어 문서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체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정보를 포괄하게 되어 재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회계 정보를 가공, 편집이 용이하도록 디지털화하여 정보분석 및 통계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 결정에 도움이 됨은 물론 시스템에 축적되는 주요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도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사업별 재정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됩니다.

- 과거 예산서는 예산금액을 회계·기금별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회계·기금에 관계없이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 위주의 사업(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누구나 관심있는 재정사업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이 건전한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미래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정부 예산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셋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으로 자기검증이 가능해지며, 원가 정보와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될 것입니다. 

 (질문 4)

탑다운 예산제도는 도입 4년차가 되었는데 제도 도입효과와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탑다운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가 재원배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첫째, 개별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결과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분야 지출을 축소하고 정부의 고유기능인 복지분야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출 비중 : (‘03) 경제 28.7, 복지 20.2 → (’06) 경제 18.4, 복지 27.9

 •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재정운용시계를 「1년 단위 → 5년 단위」로 확장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 ‘비전 2030’을 발표함에 따라 「장기비전 - 중기계획 - 단년도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게 되어 예산편성의 효과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재정당국의 사전 총액배분과 부처의 자율편성에 따라 ‘과다요구-대폭삭감’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요구증가율 : (04) 24.9 → (05) 9.4 → (06) 7.0 → (07) 6.8%

    * 세출 구조조정 : (04) 1.6 → (05) 2.4 → (06) 4.2 → (07) 4.6조원

 • 제도도입 4년차가 되어감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몇가지 보완 사항들이 있습니다.

- 우선, 합리적인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지출한도 준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지출한도에 대한 각 부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출한도 설정과정에 각 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토론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출한도 준수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가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총괄조정 기능 또한 작동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탑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질문 5)

그동안 혁신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처 혁신을 얘기할 때 “50여년 만에~”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 2005년도에 “50여년 만에” 예산실이 없어졌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4대 재정혁신 등 새로운 재정제도(소프트웨어)를 운용하면서 이에 걸맞게 조직(하드웨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예산실’ 위주의 조직 형태는 1년 단위 예산을 미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중장기 시각에서 국가정책과 재원배분을 연계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 9월 혁신을 전담하는 혁신 TF를 중심으로 직원들간 수많은 토론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조직안에 대해 직원들은 불안해 하였고, 기획처 간부들과 OB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조직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행자부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내·외부의 저항을 설득과 타협으로 극복하고, 2005년 5월 현재의 모습인 Matrix 조직으로 성공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One-stop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고, 업무생산성도 향상되는 등 조직개편의 성과는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 2006년도에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50여년만에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1991년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그동안 부분 개정이 되어왔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전면 개정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4. 10월 4대 재정혁신 추진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와의 2년여간의 긴 토론과 절충 끝에 2006.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Top-Down 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혁신 과제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과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6)

끝으로 혁신은 지속적으로 문화로 정착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향후 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포춘지가 매년 선정하는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직장(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의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만족하는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 창의적인 업무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해야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 또한, 직원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더 이상 근면과 성실만을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두바이의 사례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들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획처는 작년부터 직원들이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Best Workplace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BW 추진과 창의성 개발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을 내재화하고, 기획처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통계청] 세계5대 통계선진국을 향하여
법무부 : ‘공감대와 신뢰감 형성을 통해 혁신문화를 정착시켜야...’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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