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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공감대와 신뢰감 형성을 통해 혁신문화를 정착시켜야...’
관리자 2007-07-06 12:00:00 (Hit : 4326)


 ‘공감대와 신뢰감 형성을 통해 혁신문화를 정착시켜야...’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자체 혁신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혁신활동과 사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07년 법무부 혁신활동의 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혁신인사기획관

○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미래의 꿈,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비젼 아래, 각 부서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며, 인권보장과 국민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법교육 실시하여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무부 전체가 지향하는 변화방향과 일치하는 혁신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무부는 ‘일 따로 정책 따로, 정책 따로 혁신 따로’가 아닌 정책과 혁신을 융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 몇 가지 혁신활동과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우선,

  - 이자제한법의 부활이나 보증제도의 개선 등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법률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학교폭력이나 조직폭력, 부동산 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 인권보호 수사준칙,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과 무인접견시스템, 전자경비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와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이러한 혁신성과는 2006년도 혁신관련 설문조사에서 법무부의 가장 긍정적인 혁신성과이자 가장 변해야할 부분으로 평가된 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혁신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혁신사례라고 한다면 공항만 출입국심사서비스 혁신사례일 것입니다. 입·출국 심사조직의 통합으로 고객중심의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혁신활동을 통해 미소·친절·편안함을 주는,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들에게 건전한 법의식 형성을 유도하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법교육을 실시하고 혼잡한 시간과 요일을 피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문최적시간 알림서비스, 수용자 접견시간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무부의 혁신활동은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2007년 법무부는 네 개의 전략을 가지고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부가 가지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혁신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 업무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우리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구심점을 확보하여 정책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혁신활동의 생활화, 문화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on-off line 교육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혁신가치를 창조하고 직원들의 마인드와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여 혁신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팀을 신설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문화를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이 편안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선진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법무비전의 완성입니다. 2007년에도 우리 법무부는 법무비전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로 거듭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2. 법무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인 출입국심사 서비스 혁신브랜드 KISS가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KISS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공공행정상 수상이 갖는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KISS의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은 법무부의 혁신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나 부(部) 전체적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출입국심사서비스 혁신은 우리나라를 출입국 하는 내·외국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던 출입국 심사조직·근무방식·시스템·제도·서비스 마인드 등을 모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 것입니다.

  - 출입국 심사조직의 개편을 통해 심사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여권자동판독시스템,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과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의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항협회에서 세계 70여개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5년 말부터 연속 5분기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출입국 심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KISS를 창출하게 되었고, 2007년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으로 세계 각국은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KISS의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창출한 법무부의 혁신 성과가 유엔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과 앞으로 KISS의 사례가 유엔의 공인 및 지원 아래 세계 각국에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법무부는 2001년부터 2002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매일경제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을 맞아 매일경제와 다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김성호 장관님은 취임 이후 줄곧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국가 건설’을 법무비전으로 삼아 법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삼성경제연구소의 ‘매력 있는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뢰와 준법질서, 시회적 배려와 포용 등 사회적 자본축적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26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비록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뒤쳐져 있는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준법정신 등 선진 시민의식의 배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특권이 통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법과 제도를 다듬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법교육, 인권옹호, 외국인정책,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처럼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혜택이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우리사회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그동안 혁신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그동안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무부가 정부혁신 도약상을 받고 KISS가 대한민국 TOP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일은 우리부의 대표 브랜드인 『 JUST1CE1st 』와 슬로건 ‘법치로 정의로 미래로’ 선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 『 JUST1CE1st 』와 슬로건은 국민과 직원들에 의해 공모된 675건의 응모안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심사와 일반 국민과 법무부 정책고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의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 선정 후에도 시각적 요소를 구체화하는 형상화 작업과 상표출원, 디자인 발표까지 긴 시간이 소모되었지만 국민에 의해 법무부의 이름이 새롭게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 대부분의 다른 부처가 시스템 중심의 브랜드인데 반해 『 JUST1CE1st 』는 법무부의 정책·혁신을 포괄하여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로 의미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혁신브랜드 추진의 목적은 법무부 조직 비전을 구체화하고 구심점을 확보하여 정책목표, 혁신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에 의해 지어진 이름을 통해서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변화에 둔감한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국민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슬로건인 ‘법치로 정의로 미래로’는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단으로서의 ‘법치’, 우리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 희망찬 앞날을 의미하는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브랜드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나아갈 방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부(部) 대표 브랜드 『  JUST1CE1st  』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법무부의 정책비전과 가치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5. 끝으로 혁신은 지속적으로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Innovation)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 또는 변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혁신이 부처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외부의 권유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일 따로, 혁신 따로’라는 경향이 나타났고 보여주기 위한 혁신활동으로 혁신피로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변화를 수반하는 혁신이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이 공직사회의 내·외부에 많이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불었던 변화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위해, 그동안의 혁신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직원들의 공감대, 신뢰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이루었던 혁신성과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어떤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처럼 혁신이 우리생활에 체화되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혁신도 비로소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혁신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변화에 힘을 보태주었던, 혁신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준 법무부 직원들과 법무부의 변해가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통계청] 세계5대 통계선진국을 향하여
재정경제부 :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혁신의 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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