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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혁신의 길
관리자 2007-06-13 12:00:00 (Hit : 4346)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혁신의 길
 (Building the MOFE Way)

대담 : 김상술 정책홍보팀장

  1. 참여정부 들어서 재경부가 다양한 혁신노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재정자금 문자서비스 시행”, “사이버 신문고”,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백년지계 百年地計)”, “납세자 권리 지킴이 시스템” 등이 일련의 혁신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혁신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주시고, 07년에 중점을 두는 혁신과제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광열 혁신인사기획관

  재경부의 혁신사례는 많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2005년 4월부터 시작된 종합민원실 ‘2-1-5-0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경부의 민원처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이 낮았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한에 답변하여 단순한 내용도 처리기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1-5-0」 민원처리시스템은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하고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2 : 모든 민원에 대해 접수 후 ‘2’시간 이내 1차 답변

   ◆ 1 : 단순 정책성 제안, 문의, 유형화된 질의는 ‘1’일 이내에 최종답변

   ◆ 5 : 유권해석, 심층검토가 필요한 민원도 ‘5’일 이내에 최종 답변

   ◆ 0 : 접수, 처리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0’으로 공개

  또한 재경부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답변직원→사무관→종합민원실장→정책기획관”의 4단계로 모든 민원 회신문을 검토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이 직접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고객리플(Reply)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2-1-5-0 민원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혁신 전 평균 7일 → 혁신 후 4일)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2-1-5-0」시스템과 유사한 「1-3-3-5」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통합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CS센터」 설치하는 등 타 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재형 사무관, 강기룡 혁신팀장, 유광열 혁신인사기획관, 김상술 팀장

  2007년에는 재경부의 고객을 국민, 관계부처, 재경부 직원 등 3분야로 나누어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국민 고객을 위해서 재정세입금을 월단위에서 일일단위로 집계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등 재정의 모든 지출금을 온라인으로 청구화하는 「세입금관리 및 대금청구체제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 단계별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컨퍼런스 콜(회의용 전화)을 사용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심판업무시스템 개선 및 투명성 향상」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계부처 고객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관계가 복잡한 혐의거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셋째, 재경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명 DB를 메타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찾아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검색시스템인 「Knowledge Atlas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불어넣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고, 관련 협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타결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직 협정문에 대한 검증 과정이 남았고, 미의회에서는 재협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체결되기까지의 남은 일정 및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14개월 만에 매듭지어진 협상결과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말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국회의원님들께 성심껏 설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상 종결 이후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없으나, 추가협의를 공식 제안할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지거나,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에게 주는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며,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피해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관세인하와 거래비용 감소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증진되면 국내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하고, 개방이 확대되는 분야에서는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제품가격 하락과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 한미 FTA를 이행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6.0%(약 80조원)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약 20조원)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34만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수출 증가로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46억 달러,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섬유·전기전자제품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서비스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 및 고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4월말 실시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시적인 경영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지원 및 근로자고용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규모화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4. 정부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자율성이 신장되었고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업무효율성이 증가되고 성과관리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부의 통합성과평가 시스템은 성공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에서조차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경부의 성과평가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보수,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온 재경부의 성과평가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차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과거 일부 간부 또는 인사부서에 집중되어 있던 평가권한을 분산시키고,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평가재량과 권한을 배제하여 인사관리의 투명화와 제도화 관행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성과와 조직성과를 서로 연계하여 성과관리에 따른 과도한 경쟁이나 팀워크 저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각 실국의 성과가 좋아져야 개인의 성과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나타난 평가결과는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직내 적절한 경쟁과 긴장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개인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정부 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받게 되어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사례와 같이 통합성과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때에 상급자가 피평가자의 경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 보직관리 등에 대해 조언을 하고, 피평가자의 미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재경부는 지난 5월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혁신의 길’을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모색한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혁신의 길을 간략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다운 재경부’란 지난 5월 31일 권오규 부총리 및 간부진을 포함하여 직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재경부 혁신워크숍의 주제이며, 저희 재경부가 올 한해동안 혁신방향으로 삼고자 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 날 워크숍에서는 관계부처·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정책고객들이 참석한 패널토의를 통하여 재경부의 현재 모습과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경부 가족은 이들로부터 때로는 애정어린 격려를, 때로는 가감없는 질책을 받으며, 정책, 조직, 인사, 이미지 등 전 분야에서 재경부 고유의 생산적 조직문화를 창출해야겠다는 생각을 부총리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금년에는 그간의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점검하여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MOFE Way"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HP, GE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고유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속에 살아남는 것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휴렛팩커드社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HP way’라는 독특한 경영철학과 조직문화로 널리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재경부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선보이게 될 "MOFE Way"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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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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