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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혁신을 봤다면 시간낭비 없었을 것을”
관리자 2007-04-04 12:00:00 (Hit : 3316)

“한국의 혁신을 봤다면 시간낭비 없었을 것을”

[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 국정브리핑 인터뷰 ]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3개국 출장을 다녀왔다. 여수 국제박람회 지지요청과 함께 선진 유럽연합(EU) 국가와의 정부혁신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다.

처음 ‘정부가 변하고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자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정부혁신에 대해 “너무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혁신피로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관심 어린 충고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출장 기간 중 우리의 혁신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EU의 혁신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독일, 노르웨이, 영국이 어떤 나라들인가. 자타가 인정하는 정부혁신의 선도국가이자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린 나라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이번에 한결같이 우리 정부의 혁신 우수성이 지구촌 국가들의 혁신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혁신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그 노하우를 함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혁신 경험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의 혁신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정부의 혁신모델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국의 혁신 노하우 함께하고 싶다


지금 한국의 혁신은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많은 국가들에게 정부의 효율적인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가시적으로 반증하는 증거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혁신 국가간 교류협력이 외국의 요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혁신과제로 구축한 ‘혁신 시스템’들이 주요 국가들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한·중 전자정부 MOU 체결, 한·독 정부혁신 컨퍼런스 등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혁신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정부혁신의 국제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혁신지수(GII)’, ‘정보화마을’, ‘전자정부’ 등(8개 부처 11건)은 U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핵심 국제기구로부터 수상을 휩쓸고 있고, ‘홈택스서비스’ 등(8개 부처 8건)은 UN, OECD, 반부패포럼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12개 부처 16건)은 U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 표준화 기구(ISO) 등으로부터 국제표준과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인 수상과 우수사례 선정, 인증과 평가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부중앙청사의 ‘정부혁신관(InnoVision)'에 선진국 공무원 및 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정부혁신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 중이던 일본의 중앙부처 과장보좌 및 계장급 공무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정부혁신관 관람을 자청했다.

지난 2월말에는 카타르 정보통신기술고등위원회의 히싸 알-자보르(Hessa Al-Jaber) 사무총장(장관급) 일행이 정부혁신관을 예정에 없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혁신역량과 고도화된 전자정부 수준에 놀랐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이러한 혁신 시스템을 카타르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3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통부 차관 일행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관을 찾아왔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IT 강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동남아의 선도국가이다.

EU 선진국도 인정한 한국의 혁신 모델


이번 방문시 독일 내무부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정무차관은 우리 일행을 맞는 자리에서 독일은 한국정부의 혁신 방향과 과제가 독일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을 독일의 정부혁신 파트너로서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 이러한 한국의 혁신전략과 방향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시간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부혁신의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노르웨이는 행정개혁부를 통하여 북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혁신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전문 인력의 상호교류와 혁신추진 경험과 관련 지식을 공유·활용할 것에 대해 공동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를 가진 영국은 이번에 기록관리 분야의 선진기술 전수, 기록관리 전문가 파견 및 교육훈련 등 상호교류와 협력 방안에 전향적 의사를 표명했다.

혁신성과는 구체적이고도 ‘전략적 갭’으로 이해해야


이제 우리는 그간의 혁신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혁신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 6월 'Building Trust in Government'를 주제로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온-나라 BPS' 등 혁신 시스템을 성과중심으로 UN 등 세계와 공유해 나갈 것을 천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입장에서는 정부혁신의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일회성 혁신을 배제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들을 명백히 한 체계적·과학적 혁신을 준비하는 지속 발전의 과정을 거쳐 왔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급속한 환경에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갭’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전략적 갭’이란 조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단기성과를 위한 기존 전략을 고수할 경우 당초에 예상했던 장기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시차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의 변화를 수시로 예측하고 이를 혁신관리에 접목하여 새로운 추진과제와 전략계획을 적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전략적 갭’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먼저 혁신과 업무를 분리하여 혁신문화와 혁신 시스템 등 ‘혁신 자본’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후, 다시 일과 혁신을 융합하는 ‘혁업불이(革業不二)’의 재결합·재통합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일부 관점에서는 가시적인 단기성과가 미흡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 자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관리정책들이 체계화되었고 일과 혁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대국민 혁신성과들이 행정서비스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성과들이 국민의 편안과 행복으로 연계될 것이다.

[ 국정브리핑 : 등록일 : 2007.03.27 ]

[통계청] 세계5대 통계선진국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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