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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혁신 박차 』
관리자 2007-02-01 12:00:00 (Hit : 3488)
교육부 혁신사례.hwp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혁신 박차 』

대담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실 팀장 김상술

Q1. 참여정부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본부 뿐만아니라 교육청, 대학,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노력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혁신기획관

A1. 우리나라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부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선교육현장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부는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교육청, 대학, 일선학교들이 자연스럽게 혁신에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기반(Innovative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2005년에 지방교육청 혁신지수(GII-EDU)를 개발하여 2년째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2006년에 EII-Univ를 개발하여 혁신수준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대학별로 외부 혁신전문가들로 혁신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혁신을 위해 학교혁신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혁신이 가지는 의미와 실천방향 등을 전수하였습니다.

 Q2.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교육정책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국민 혁신체감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A2. 국민들의 혁신체감도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권위적이었던 공무원 문화의 혁신 등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부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검정고시관련 증명서 등을 가정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 ‘Home-Edu 민원서비스’, 자녀의 성적 등 학교생활을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의 개통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경우에는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든 전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 가지는 불만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사교육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방과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책임을 정규교육시간으로 한정했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방과 후에 개설하여 공교육에서 사교육비를 흡수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시범학교 조사결과 ’06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만2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정책하나로 국민들의 혁신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혁신 하나하나가 모이면 ‘문턱효과’로 언젠가는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민의 체감도가 올라가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년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의 혁신노력에 대한 공직사회내부나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높은 반면, 일반국민의 평가는 냉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턱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교육자치가 실현되면 지방의 교육정책을 자치단체별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3. 교육부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이양할 권한을 지속 발굴하여 이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자율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기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및 안전망 구축, 국민평생교육진흥 등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혁신인사기획관(좌)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상술 팀장(우)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Q4. 작년 12월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치가 실시되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성숙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A4. 먼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혁신.분권 성과 중 가장 핵심성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고 참여를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제 시행으로, 교육감의 주민대표성과 주민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실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통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교육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나 요구가 직접 반영될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제고됨으로써 지역의 교육 재정난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부지 확보, 학교통학로 안전문제, 학교폭력예방, 급식문제 등 주민들의 교육현안들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 나아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5.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향상 및 국가발전을 위해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혁신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5. 우리부는 지난 수년간 학교의 PC수를 늘리고, 인터넷을 보급하는 등 e-러닝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지난해에는 초·중학생의 교수학습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버가정학습, 교사들에게 교육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에듀넷, 고등학생의 수능강의를 보조하는 EBS 수능강의를 통합한 e-러닝 혁신브랜드인 'KOeL'을 개발하여 e-러닝의 컨텐츠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월12일 우리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UNESCO 교육정보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e-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세미나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교육정보화를 전수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할 것입니다. e-러닝의 세계전파는 교육적 의미 뿐만아니라 e-러닝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가 인정한 혁신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제1회 유네스코 교육정보화상 수상  2007.01.13

Q6. 지난해 교육부가 자체혁신의 일환으로 “Edu-In School"이라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소개하여 주십시오.

A6. 지난해 우리부에는 “Edu-In School”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작은 사내대학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경험과 업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부내 국·과장님, 타부처 공무원, 외부강사들이 강의를 개설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해서 10여차 시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마일리지 등 때문에 억지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업무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서로 알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를 마치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이 우리부의 학습시간 “Edu-In School 시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을 보고 ‘혁신문화가 이렇게 정착되는 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Q7. 지금까지 교육부의 혁신사례를 보면 앞으로 국민들이 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7
. 참여정부 4년 동안 정부혁신으로 공공부문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 2004년 혁신인프라 구축, 2005년 혁신확산 등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 혁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의 혁신과제에 대한 관리,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들이 혁신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혁신피로감, 혁신장애요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즐겁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혁신 분위기 조성 및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셔서 각 부처들에게 전파해 주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세계5대 통계선진국을 향하여
외교통상부 : 혁신 현장을 찾아서 『외교통상부 김창범 혁신인사기획관 인터뷰』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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