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혁신토론방
       - 현재진행중인토론
    혁신 아이디어
    혁신칼럼
   
 
 
 
Home :: 참여마당 :: 혁신인터뷰 
 
김병섭 위원장 “정부혁신 국민체감까지 시차필요”
경향신문 2006-11-12 12:00:00 (Hit : 3293)
김병섭 지방분권위 위원장 “정부혁신 국민체감까지 시차필요”
입력: 2006년 11월 12일 18:21:43  
 
“혁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김병섭 위원장(53·서울대교수)은 ‘혁신’에 대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내렸다.

김위원장은 “그동안의 혁신은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바꿔보자는 식이 많았다”며 “어느 조직이든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곧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했다. “정부가 혁신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당사자인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민 체감까지에는 시차가 존재하고 날로 커지는 국민들의 혁신기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그동안의 혁신과제들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위원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행정의 패러다임은 공공문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결하던 것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분업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사결정 단계별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서 관료조직의 경직성 완화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장점과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큰정부, 작은정부’의 논쟁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인력·예산이 얼마나 줄고 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만족하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전환돼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규모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큰 정부’는 아닙니다.”

지방분권이 당초 목표보다 더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국정 운영의 2대 핵심과제로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내의 다양한 의견 및 자치단체, 이해집단 등의 이견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부분·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위원장은 이와 관련,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참여정부가 곧 출범 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제시된 로드맵 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정착과 가시적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이상호·사진 정지윤기자〉 |  경향 신문
[통계청] 세계5대 통계선진국을 향하여
중소기업청은 어떻게 혁신하고 있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 
 
 
2,34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