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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혁신과제 :: 재정세제분야 
   
중앙정부의 통제와 의존형 재정운영시스템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과 분권형 재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분배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 실현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 이양
자주 재원 확대 및 균형발전 촉진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조세의 형평성 제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납세환경 조성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재정지출구조 개혁
공기업 등의 경영혁신
 
재정·회계 인프라 정비
재정운영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관리 강화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 종합적 계획 수립 ·조정
- 각 부처 ·지자체 : 해당 과제의 추진 (사안에 따라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등과 합동 작업)
- 시민단체 : 개혁과제의 발굴,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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