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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주요 성과와 과제
요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생존전략으로 혁신이 주요 화두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초일류 기업일지라도 꾸준히 혁신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혁자생존(革者生存)’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혁신은 개혁, 쇄신, 창신(創新), 변화,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의미로 정의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참여정부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두 축으로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혁신을 국정운영의 최고 아젠다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물론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몫이겠지만 정부혁신은 그 동안 공직 내부에 많은 변화와 새로운 흐름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정부혁신의 토대는 ‘전자정부’ 구축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은 정보기술의 발달, 이에 기초한 전자정부(e-Government)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의 토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 경쟁력의 장점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의 총무성 장·차관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아직도 사무실에 퍼스널 컴퓨터를 비치하지 않고 기결·미결 서류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할 때 일본의 경우 한자, 가타가나, 히라가나를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국의 경우도 로마자로 타이핑한 뒤 한자나 간자체로 변환해야 하므로 두 나라 모두 문서 입력과 처리의 ‘속도’ 면에서 한글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전달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10개 남짓한 문자판 갯수를 감안하면 향후 모바일 시대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혁신의 수많은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조직의 크고 작음을 떠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국내외의 많은 혁신기업들이 혁신의 결과를 뛰어넘는 큰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공공부문 혁신평가에서도 최고지도층과 중간관리자의 혁신역량에 따라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 받은 정부혁신
정부혁신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관행의 변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관별 전자결재와 메모보고 등 업무 프로세스를 기능분류에 맞춰 표준화한 ‘온-나라 BPS’를 올해 1월부터 전 부처에 확산시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나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디지털 예산회계, 지식관리, 기록관리, 전자통합평가 등 주요 혁신시스템들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출입국심사시스템인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 혁신 브랜드들이 빠르고 편리해진 초일류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혁신사례들이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상하거나 국제표준·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등 국제회의와 각종 세미나·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혁신이 공직사회 내부의 시스템 혁신에 치중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활동의 여건 위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방식과 지표를 개선한 WEF의 발표 결과 세계 11위로 평가돼 그 동안 ‘상대적 저평가’의 굴레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혁신의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는 ‘성과와 경쟁’ ‘창의와 학습’ ‘리더십과 역량’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혁신자본(Innovation Capital)을 갖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학습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경영혁신 기법의 도입 등 일부 앞서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문화의 형성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느 교수는 정부혁신의 공과를 이야기하며 “이번 정부혁신의 최대 수혜자는 다음 정부일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변화를 보노라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 다른 학자는 “네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발로 서서 걸어 다니게 된 인간에게 다시 네발로 기어 다니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런 견해에 적극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혁신 되도록 더 매진해야
그럼에도 공직 내부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다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에 ‘성과와 경쟁’의 원칙이 도입되고 ‘고객 마인드’가 스며든 것은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
물론 공직업무의 특성상 계량화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혁신은 확실히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 안팎의 평가다.
각급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실패 사례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정부혁신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는 비판에 직면하는 당혹스러운 일도 있다. 혁신의 성과는 업무 유형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성과를 겨우 느낄 수 있는 사례도 많다.
공사조직을 불문하고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로감 호소와 일부 저항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이 너무 다양한 시스템이 짧은 시간에 도입되다 보니 ‘일 따로 혁신 따로’라는 비판이 생겨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과에 대한 조급성,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이나 기관별 서열화의 부담 때문에 혁신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그들만의 혁신’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흔히 국민을 위해 정부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국민의 박수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진리이다.
이제는 ‘정부혁신’에서 ‘국가혁신’으로
최근 타이완의 학자와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혁신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한마디로 “지속가능하고 끊임없는 혁신(sustainable and endless innov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내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껍질을 벗겨내는 혁신’에서 ‘창조하는 혁신’으로, 나아가 ‘정부혁신’에서 ‘국가혁신’으로 추진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혁신은 특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존속하는 한 지속돼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공직사회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돈 값’을 잘하라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정남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 ]
<출처 : '국정 브리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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