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혁신토론방
       - 현재진행중인토론
    혁신 아이디어
   
    혁신인터뷰
 
 
 
Home :: 참여마당 :: 혁신칼럼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염재호 2007-12-05 12:00:00 (Hit : 4393)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국가경쟁력은 기업, 정부, 시민사회 아우르는 총체적 능력

최근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정부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WEF나 IMD와 같은 국제평가기구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에 정부경쟁력에 대한 낮은 평가와 정부기능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경쟁력은 정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혁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혼동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정부의 경쟁력과 사회의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데 IMD와 WEF의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과 동일시하고 이것을 강화하는데 정부의 경쟁력이 높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D 등의 평가에서는 정부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총체적 능력으로 파악해야 하고 기업경쟁력, 시민사회경쟁력, 정부경쟁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수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한다.

정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혁신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과정중심의 효율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혁신은 미시적인 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이 있을 수 있고, 거시적인 시스템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혁신이 있을 수 있다.

미시적 수준의 혁신은 개별 행정부처 내의 조직이나 업무처리 방식 등의 혁신을 의미한다면, 중범위 수준의 혁신은 행정부 내부의 부처간 조정,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한 혁신을 의미한다. 거시적 수준의 혁신은 국가차원에서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에 대한 시스템적 혁신을 의미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경쟁력은 어느 한 수준의 혁신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차원의 혁신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종합적인 정부혁신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정부경쟁력 강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경쟁력의 강화만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쟁력과 시민사회 부문의 경쟁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즉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하위 변수이고 정부혁신은 정부경쟁력의 하위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일하는 방식, 제도, 문화 등 구체적 혁신에 주목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기존의 행정개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행정개혁에서는 구조와 제도의 재조정 등을 통한 거시적 또는 중범위적 개혁을 보였다고 하면, 참여정부에서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을 추구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그 대상으로 정책과 제도, 일하는 과정과 방식, 공무원의 행태와 문화를 설정했다.

또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조직의 재편과 혁신, 시스템 혁신, 행정인프라 혁신(행정기반제도 구축), 과정과 방식 혁신(업무프로세스 혁신), 혁신하는 방법의 혁신(혁신의 혁신, 변화관리기법)의 다섯 가지를 채택하였다.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주요한 내용인 사람과 문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구조 혁신은 과거 정부들과의 확연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히 외형적인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추진노력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은 행정부 내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구조나 기능 측면에서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혁신이 타 정부의 혁신과 구별되는 특성이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업무추진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거시적 행정 환경변화에 정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혁신은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OECD는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수요에 대한 정부의 적응성(adaptability) 제고를 향후 공공관리 혁신의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적응력의 향상은 다양한 모순적 요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 선진국에 비해 국정운영의 능력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업무 추진의 현장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미시적인 혁신방안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구조 및 제도의 적응성 향상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시적 정부혁신은 정부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시적, 중범위적 혁신 뒷따라야 정부경쟁력 튼튼해져

따라서 향후의 정부혁신은 기존의 정부혁신의 성과를 지속하면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의 향상과 제도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는 높은 적응력을 갖춘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순적 요구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나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개발 능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즉 집행과정에서의 혁신뿐 아니라 기획과 정책형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미시적 차원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 적응력을 위해 거시적 차원의 혁신과 중범위 수준의 혁신이 수반될 때에 정부의 혁신은 정부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정부경쟁력의 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정부경쟁력의 강화는 기업경쟁력과 시민사회 경쟁력을 견인하는 조절변수로서 작용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염재호 ]




<출처 : 혁신의 창 122호에서 발췌>

ZAP
성과중심 일하는 방식이 뿌리 내리려면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 
 
 
2,30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