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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 과제의 추진 성과
이우철 2007-05-16 12:00:00 (Hit :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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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 과제의 추진 성과

역대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되어 지방자치참여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투표제’는 투표를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등 3차례 시행됐다. ‘주민소송제’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4월 현재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공사 등 6건에 대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가 2005년 8월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우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재정세제국장

둘째, 중앙부처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상적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한 선진 분권 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난해 7월 출범시켜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자치경찰제·교육자치·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 주요 국가사무를 이양했고 현재 법인세 투자여건 조성 등 제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도 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치제 개선’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입법 완료됐다. 2월 14일 부산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이관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기반을 확충했다. 재정분권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이 아닌 중앙·지방간 적절한 기능분담 하에 추진했다. 지방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방 자율재원을 크게 확충하고 재정운용 자율성도 커지도록 했다. 이렇게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지자체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러한 큰 방향에 따라 대대적 지방재정 개혁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선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해 상당부분을 지방이양하는 대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9.24%로 대폭 확대했다. 교부세 규모가 2002년 12.6조원에서 2007년 24.5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 사용재원 약 34조원 늘어
지자체가 총액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를 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이관했다. 지방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 승인제도를 과거 개별적 심사에서 총액범위 내 자율발행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그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원비중이 2002년 43:57에서 2007년 40:60으로, 지자체 사용재원이 약 34조원이 늘어났다.
반면 이해당사자나 기관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진이 부진한 과제도 있다. 시·군·구에 주민 생활 치안 중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광역과 기초 역할 분담·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국회내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은 시행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입장이 달라 절충안 마련이 어렵다.
그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재정세제국장 이우철 ]

'정부혁신' 최대 수혜자는?
혁신의 열매에 당분 더할 코드는 '여성'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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