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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 또는 작은 정부
김종호 2007-03-02 12:00:00 (Hit : 4120)

 큰정부 또는 작은 정부

참여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비전은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로 정부 인력의 적정화를 통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왔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의 확대와 급속한 세계화, 대내적으로 지방화, 분권화, 지식정보화, 시민사회의 성장, 정책문제의 다양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민생안정 분야, 청년실업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인력이 증원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증원 요인을 억제해 나가며 탄력적 공공인력정책을 펴고 있다.

종전 하드웨어적 크기를 중심으로 정부규모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형 산출중심의 효율적 정부로 정부기능은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한 전략적 조직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복지국가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큰 정부’라는 개념을 참여정부의 공공인력정책에 꿰어 맞히는 것은 ‘일 잘하는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적정인력에 대한 산술적 오해다. 수치적 개념에서 출발한 접근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큰 정부’라는 왜곡된 개념적 틀은 정부혁신을 축소하는 오류를 낳는다.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꾸준히 혁신을 추진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부조직의 행정절차, 비용 등이 효율화되고 국민에게 공개되며 부패의 여지가 축소되는 등 효과를 얻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분야에서는 미래의 성과를 위한 기반작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혁신은 과거정부의 행정개혁을 교훈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즉, 혁신전략과 혁신의 체질화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필연성에서 추진된 방안 중 하나가 각 부처의 혁신전담팀의 설치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 혁신전담팀을 신설하며 혁신 선도자 역할을 부여했다. 혁신은 리더에서 시작되며 리더의 전략과 방향 제시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하지만 리더의 열정만으로도 혁신은 성공하기 힘들며, 리더의 비전 제시와 실천전략, 그리고 조직원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한 방향키 역할을 맡은 게 각 부처의 혁신전담팀이다. 혁신은 시스템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고의 전환, 이를 통한 조직문화로의 정착이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미래상이다.

‘일 잘하는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느 정도의 공공인력증가라는 수치에만 매몰돼 혁신의 성과와 혁신정신을 과소평가하고 인력의 증가를 곧바로 부패로 이해하고 이를 곧 도덕적 해이로 등식화 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 수요에 따른 탄력적 공공인력관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적 정부의 필수조건이다.

또한 공공행정 분야는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논리와 경쟁이 배제되어 효율성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내부 경쟁을 간과한 결과이다. 각 부처들은 자기 혁신과 예산 등에서 서로 매우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며 생존해 왔고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노력의 선봉에 서왔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독점적 위치에서만 군림하며 비효율성의 대표주자인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혹자가 비판하는 ‘큰 정부’와 도덕적 해이의 논리는 큰 오해임이 분명하다. 이는 아마도 정치적 리더십 역량과 행정적 역량을 구분하지 못함에서 기인한 오해인 것이다. 현 정부는 꾸준한 혁신활동을 통하여 행정적 역량은 매우 탄탄하며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 역량의 문제로 인하여 동시에 비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는 아니며 이와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일 잘하는 정부’는 행정적 역량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정권의 정치적 역량과는 별개의 것이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 절한다’라는 말처럼 이와 같은 반대적 개념으로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혁신은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 자신도 변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개인의 혁신이 모여서 이 사회 각 부분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숫자놀음이나 지나친 논리적 비약, 체질적인 정치적 거부감으로 혁신을 오해하는 태도는 미래를 향한 열린 사고를 저해한다. 혁신이 구호는 아니지만 시대정신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 출처 : 혁신의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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