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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
2007-02-13 15:13:21 (Hit : 6757)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hwp
 
 1. 추진배경

 □ 그간 재정운용은 투입 단계인 예산편성 등에 치중하여 사후적 성과관리 노력이 미흡

  ◦ 선진국을 모델로 하여 ‘99~’02년 동안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추진(9개 기관)하였으나, 제도정착에는 실패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03년부터 재정․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추진

  ◦ 특히,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부처의 예산 운영 자율권 확대로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책임 확보수단 필요



2. 추진경과

□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운영(‘03~)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운영(‘05~)

  ◦ ‘05에는 40개 부처 555개 사업(35조원), ‘06년에는 40개 부처 577개 사업(36조원)에 대해 실시

□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도입․운영(‘06~)


□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시행근거 마련 (‘06.9)

  ◦ 모든 행정기관의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 성과계획서․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등



3. 추진내용


 ① 재정성과관리체계 구축

  

 ②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 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부처 업무부담 완화

  ◦ 기획예산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 통보시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국조실과 사전 협의


4. 추진효과


□ 성과마인드 확산․강화

  ◦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 설정함으로써 사업목표에 대한 인식 제고


□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 ‘06년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07년 예산안 10% 삭감


□ 각 부처 성과계획서, 자율평가결과 등 성과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내부성과시스템과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

[처음 글 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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