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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7-02-08 16:15:06 (Hit : 6299)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개요.hwp
지방분권특별법.hwp
 
 □ 제정 필요성

     ○ 압축성장시대의 중앙집권체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해

     ○ 지식사회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분권형으로 대전환할 필요성 증대

     ※ 일본(지방분권추진법 및 지방분권일괄법), 프랑스(권한배분기본법, 분권형국가 창조를 위한 헌법 개정)

□ 제정방향

    ○ 지방분권에 관한 방향 제시

      - 관련 법령 제·개정, 정책추진의 이정표

    ○ 분권과제 명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미래상 제시

    ○ 법 효력기간 설정

      - 지방분권의 집중적·가시적 추진

□ 추진경과

    ○ 지방분권특별법 공포·시행(‘04.1.16, 법률 제7060호) <한시법:2009.1.17>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을 개정(‘04.2.17, 대통령령 제18284호)하여 동 위원회가 특별법상 기능을 수행

      - 위원회의 지방분권 관련 위원수 증원 등 분권기능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재정성과관리제도
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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