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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
2007-01-09 21:45:09 (Hit : 5681)
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hwp
 

 1. 추진배경

○ 2003년 7월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은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을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의정 활성화”를 지방분권 추진의 주요과제로 각각 설정

○ 이어 2003년 12월, 대통령님은 시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강구를 약속하고, 2004년 1월의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국민에게 약속

2.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제한, 전문성·책임성 미약

 - 획일적인 회기제도, 기초의회 상임위 설치제한, 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직무감독권의 이원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 부족 및 지방의원의 역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 총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지방의회 권한 및 운영시스템, 의정활동 경비 등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대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기반 취약

⇒ T/F에서는 이에 관한 여러 과제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보상, 사무직원의 인사, 의회(의원)의 전문성, 회기제도 등에 관해 개선안 검토

3. T/F 구성과 활동

○ TF는 강재호(부산대, 팀장), 강경태(신라대), 강인호(조선대), 양영철(제주대), 이행봉(부산대), 황아란(부산대)로 구성

○ TF는 행정자치부가 기본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을 마련

4.『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추진성과(’05~’06)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06.1.1)

 - ’05. 8. 4 지방자치법(§32)을 개정하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의회 진출 사례 증가

○ 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 지방의회의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됨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 자율화, 지방의회 사무직원(별정직 등)에 대한 임용권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 전문위원 증원 등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 지방의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 윤리헌장․강령 관련 조례 및 윤리특위 설치 관련 규칙 표준안을 통보(’06.6.23)하여 윤리 근거를 확보

5. 향후 전망

○ 법령 등의 개정추진을 통하여 『지방의정 활동기반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긍정적인 파급효과 가시화

○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 제고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회기 및 상임위 설치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 6대 과제 관련 지방자치법령을 모두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 지방의원의 연수.연찬, 지방의회제도 연구를 전담하는「지방의정연구원」설립이나 주민에게 의정성과를 공시하는「지방의정성과 공표제」도입, 기 위임된(’06. 7) 별정직.기능직.계약직 이외에 일반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총체적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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