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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공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2008-02-04 13:04:59 (Hit : 3467)
 

"재정·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5년 전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하였습니다. 더구나 선진 사회를 진입하고자 하는 전환점에서 혁신의 길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재정은 그 동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하여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대두는 지난 날의 재정운용방식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 왔습니다.


50여 년 만에 변화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 

이러한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해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선진화된 재정운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래 국가발전을 고려한 거시적·전략적 재원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 전략인 ‘국가비전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실천가능성도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부문별·부처별 전략적 재원배분과 아울러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재정당국이 적정성을 검토해 내역을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예산을 과대요구하고 대폭 삭감하는 관행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크게 축소된 반면, 자율적 세출 구조조정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08년간 총 16조원에 달하였습니다.


Top-down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조원)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업비관리·집행점검 등 집행과정관리,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재정운용은 사후적 성과관리와 환류노력이 미약해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재정지출의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부처가 명확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재정투입의 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를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예산편성·집행·성과정보 등 재정운용 전 과정이 on-line 관리되고, 재정체계에 원가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일반국민들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각종 재정현황자료를 접할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4대 재정개혁을 포함한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도 큰 성과라 여겨집니다.


공공기관 혁신의 새로운 장 '알리오' 구축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상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98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4만 명에 달하며, 총 자산은 약 627조원, 총 예산은 272조원으로 이 예산 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보강하였으며, 공정한 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

그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혁신평가를 새롭게 실시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공공기관 ‘알리오(Alio)'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인사, 조직, 재무, 사업, 평가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 입찰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감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억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혁신의 四季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우리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앞장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쳐 노력하여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벌판 같았던 조직 내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따가운 여름 햇살 속에서도 치열하게 변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이제는 혁신의 결실과 성과를 거두며 그 진정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과거형이거나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의 재정·공공운용시스템도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하고 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올곧게 유지하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

<출처 : '혁신의 창 135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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