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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세계가 인정
2008-01-09 15:47:43 (Hit : 3544)
 


한국 전자정부 세계가 인정

UN 평가서 참여지수 2위, 준비지수 6위 차지

세계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 189개국 중 2위로,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서는 192개국 중 6위로 평가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UN의 경제사회처(DESA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와 한국이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7일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된 UN의 전자정부 평가(UN E-Government Survey)는 올해가 여섯 번째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정도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분야(준비지수)와 국민의 정책참여 수준 분야(참여지수)로 대별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정부서비스 수준, 인터넷 이용자수, PC 사용자수 등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과 인적자본 수준, 온라인 정보제공, 정책참여정도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하여 수준이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참여지수 부문에서 2003년 12위, 2004년 6위, 2005년의 4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통한 국민참여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참여지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덴마크가 3위, 프랑스가 4위, 호주가 5위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10위, 일본이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UN은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제공된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언급했다.

전자정부 구현의 우수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대표포털(http://www.korea.go.kr)과 강원도 춘천시의 웹사이트(http://www.chuncheon.go.kr)가 소개됐다.

전자정부 대표포털에서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국가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국민들의 국정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과 민원처리 때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시장에게 직접 의견과 제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준비지수 부문에서는 스웨덴이 1위, 덴마크가 2위, 노르웨이가 3위를 차지했으며, 2005년 1위였던 미국이 4위, 네덜란드가 5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5위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6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이11위, 싱가폴이 2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준비지수부문 항목별 평가 점수는 2005년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웹수준 부문(2005년 93%→2008년 73%)은 일부 부처 웹사이트에 전자거래 기능이 없으며,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웹사이트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이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IT인프라 부문은 휴대폰 가입자수(2005년 0.5871→2008년 0.551)와 PC 보유자 수(2005년 0.682→2008년 0.589)등 세부지표 평가에서 점수가 하락해 2005년 9위에서 올해는 10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인적자원 수준 부문에서는 성인식자율(2005년 98%→2008년 99%)과 청소년취학율(2005년 95%→2008년 97.236%)로 세부지표에서 점수가 올라 2005년 평가대비 2계단 상승해 12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UN 평가결과를 계기로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적용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 웹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간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문의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이효영 ]


 <출처 : 국정브리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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