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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인정할 '정부혁신에의 신념과 열정'
2007-12-12 18:16:52 (Hit : 3832)
 

역사가 인정할
정부혁신에의 신념과 열정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 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입구 전면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마주대하는 글이지만 요즘 들어 더욱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우리 공직자 들은 40여년 전 ‘조국 근대화'에 몸 바 쳤던 이들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부 혁신을 향해 의지와 열정을 바쳤다고 자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이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 일류 혁신 국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였다” 고 감히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난 5년간 정부혁신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혁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정부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 입니다.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이전의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는 과거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역대정부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체중감량)에 치중하였다면, 참여정부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행태?제도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체질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정부의 개혁은 여러 과제 중 하나의 ‘선택'이었고, 집권초기 일시적 으로 추진되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과 인력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부혁신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 공공 행정 상을 3회 수상했을 뿐 아니라, 27개 국제기구로부터 50개 우수사례가 수상?공인 또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UN 전 자정부평가에서도 2003년 13위에서 2005년에는 5위로 높아 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혁신 경험과 우수사례 들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또한 20분이나 걸리던 출입국 심사를 7분으로 단축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9.7개월)를 내놓는 등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고객맞춤형 병무서비스', ‘전자조달시스템', ‘홈택스서비스', ‘전자민원 G4C', ‘ U-119' 등도 정부혁신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행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소위 ‘혁신자본(Innovation Capital)'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와 경쟁의 원리를 도입 하고, 창의와 도전정신 그리고 학습이 장려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리더십과 구성원의 역량을 중시하고, 행정을 제도화·시스템화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된 것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전략적인 성과관리의 도구로써 도입한 ‘균형 성과표(Balanced Scorecard) 성과관리시스템'이 최근 세계 BSC 협회가 주관 한 ‘2007 BSC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 시상식 에서 세계 공공분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분야 에 걸쳐 2관왕을 차지 했습니다. 이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구현된 한국정부의 혁신자본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공직내 혁신자본 형성 최대성과… ‘자기혁신체계' 구축해야

그러나 이처럼 정부혁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은 기대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혁신에 대한 평가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겹치면서 혁신체감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혁신의 성과가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다가가려면 상당한 시차(time lag)가 있으므로 혁신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혁신체감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정부에서 그간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를 위해 모든 혁신주체들이 스스로 혁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자기혁신체계 (self renewing system)'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혁신 주체들의 혁신을 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문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속담에 “왕은 가도 행정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 다” 고 믿습니다. 약 150년전 찰스 다윈(C. Darwin)은 진화론 에서 환경 의 변화에 적응하는 종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適者生 存)'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오직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혁자생존(革者生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Essential Precondition for Being)이 자, 스스로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New Way of Life)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범정부적인 혁신을 통하여 만든 온-나라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주요 혁신시스템들을 공직사회에 성공적으 로 정착시켜 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한번 구축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혁신과정에 동참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후손을 위한 세계일류 국가 건설

제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재직시절 혁신을 선도하고 지금은 혁신주무부처 장관으로 정부혁신을 총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소박하고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혁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가슴에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혁신은 출발은 나부터(From Me!), 지금부터(From Now!), 여기서부터(From Here!), 할 수 있는 것부터(From What I Can do!), 쉬운 것부터(From Easy Things!) 해야 하며, 이것을 ‘혁신 5계명'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 조직원이 ‘더불어 함께(Together & With!)' 참여하고, ‘언제나 끊임없이(Always & Continuously)' 실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스스로 즐겁게(Voluntarily & Willingly)' 혁신할 수 있는 혁신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보람과 성과 있게(Proudly & Fruitfully)' 혁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혁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혁신할 수 있기에 혁신전문가가 되려면 최고로부터 혁신을 배워야 합니다(To be the Best & to be the Learn).

이 시대를 사는 공직자로서 다음 세대의 공직자와 후손들에게 “우리는 혁신하고 또 혁신하여 일 잘하는 정부와 세계 일류 혁신국가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


<출처 : '혁신의 창' 127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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