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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2007-10-09 09:28:30 (Hit : 2187)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시정연설 분야별 전문] 지역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권위주의,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투자, 일자리 확충,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사회복지·노동·교육문화 등에 대한 2008년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뒤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은 국민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지방재정의 규모를 2003년 78조원에서 2006년에는 101조원으로 늘렸고, 지방의 연구개발예산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 세수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낙후 지역을 위한 신활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섰고,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3년 62.7%에서 2006년에는 68.1%까지 증가했습니다.

 

행정중심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복도시에 이어, 9월에는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가 첫 삽을 떴고, 기업도시도 태안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착공될 것입니다.

지방투자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준비했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고 2단계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 위한 혁신 강력 추진

국민 여러분,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도 참여정부 내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32종의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관세, 조달, 특허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빠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람·경험’에서 ‘시스템·지식’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혁신 노력은 유엔 공공행정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출처 :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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