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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7-09-19 09:54:43 (Hit : 2543)
 

전자정부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19일 코엑스서 참여정부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9월 19일 COEX 컨벤션홀에서 각 부처 장관 및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년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는 자리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요자인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 구비서류 대폭 감소
 

지난 5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직 사회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BPS’를 전 중앙부처에 확산해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세정 등 공통 업무를 전산화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약 900여 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했으며, 기관별로 분산 처리되던 식·의약품, 고용·취업 등의 유관기능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38선 정보화마을을 방문한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시마 하피즈 과장 등 UN 전자정부 평가단 관계자들이 통합전자민원창구시스템(G4C)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유정보를 70여종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전체 민원 서류 4억 4천만 통의 67%인 2억 9천만 통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로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서
 

국민의 국정참여도 확대됐다.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www.epeople.go.kr)을 구축해 국민제안, 정책포럼 창구를 단일화했고,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www.open.go.kr)를 개설해 올해 8월 현재 약7500만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확대 적용될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온라인화해 국민의 편의도 증진했다. 전자민원(www.g4c.go.kr)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32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안방민원시대를 본격화했다. 또 홈텍스(www.hometax.go.kr)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신고의 약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세정 국가를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178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국민이 One-stop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통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였다. 기업지원 단일창구(www.g4b.go.kr)를 개설해 기업들에게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약 1400여 종의 기업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또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출입 물류 처리기능을 일괄 처리토록 하여 2002년에 평균 9.6일 걸리던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3.6일로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외환·결제·마케팅 등의 각종 무역업무를 일괄처리해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간 전자무역의 중심지(u-Trade Hub)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자원 관리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 전자정부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도 혁신했다. 세계 최초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전산장비들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통합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에 1센터를 구축해 정통부, 행자부 등 24개 기관의 장비를 이전한데 이어 연말까지 광주 2센터에 건교부, 국세청 등 나머지 24개 기관의 장비도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정보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보안수준이 증대돼 전자정부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 행정 위주의 법과 제도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손질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 위상 강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하게 됐다. UN이 190여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과 2005년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198개국 중 세계 1위를 달성해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기구와 해외 각국의 역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전세계 12개국에 수출돼 총 3억60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뒀다.

한편, 국민의 성원과 신뢰 속에서 전자정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해야 할 숙제도 있다.
 

정보격차 문제 등 정보화 역기능 등에 적극 대처해야
 

우선, 개인정보 유출 및 외부 사이버 침해 위협, 지역간·계층간의 정보격차 문제 등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전자정부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보고회는 전자정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박람회(9.19-21)’와 연계돼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주요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전자정부포럼을 부대행사로 함께 개최해 아시아 각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민원(G4C), 전자조달(나라장터) 등 11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반이 조성됐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됐다.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혁신 등의 4개 분야에 걸쳐 총 31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현재 약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출처 :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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