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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정부혁신
2007-05-30 18:25:02 (Hit : 3144)
 

김병섭 위원장은 지난 5월 10~11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혁신분권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장성군에 들러서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했다.

 올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혁신분권성과 간담회는 참여정부 출범 5년차 시점에서 혁신분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의 성과를 직접 보고, 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로드맵과제들의 현장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자체 방문은 지난 2월 부산지역 방문이후 올해 2번째로 전남도청, 광주시청, 목포시청, 장성군청을 방문하고 혁신·인사·예산·조직·홍보담당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광주·전남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기위해 지역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체혁신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있었다. 김병섭 위원장과 면담한 박준영 전남 도지사는 “전라남도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정원을 동결하고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복지와 개발부분의 업무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남도청의 자체혁신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박지사는 “전라남도는 인구감소로 세수가 부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각종 복지예산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나 시군 재정자립도가 2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국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도 많다. 개발이 안되니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개발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낙후지역개발을 위하여 효율성에 따른 논리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좌) 면담

이번 방문에서 총액인건비, 탑다운 예산제도 등의 위원회 주요과제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잘 적용되는 모습과 장성아카데미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사례도 확인했다.

광주시를 방문하자 임우진 행정부시장도 박준영지사와 비슷한 취지로 지역살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관을 역임한바 있는 임부시장은 “중앙에서 혁신업무를 직접지휘하다 현장에 내려와 보니 지방에서 나름대로 잘 소화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곳에 와보니 의욕은 넘치나 각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부족으로인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력과 낙후도,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도청 혁신간담회



전라남도 전도

참여정부의 혁신성과에 대해 광주시·전남도·목포시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 들어 행정의 자율성은 많이 늘었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어 국민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중앙기관들이 획일적인 잣대로 중복 평가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목포시청 혁신 감담회

목포시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은 “인사권 자율은 참여정부 들어 정말 잘한 혁신과제였다. 앞으로도 혁신은 명칭이야 어떻든 정부·정권을 초월하여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재정운영실태를 반영(예를 들어 경기도는 세수가 3조에 이르는데 전남도는 3000억에 불과)하는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전남지역의 혁신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많은 애로사항과 허심탄회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지자체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천의지 또한 강렬함을 느낄수 있었으며, 차기정부에서도 혁신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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