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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 계승과 발전
2008-02-05 11:00:32 (Hit : 3384)
 


2008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개최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 계승과 발전"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후원한 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성과를 학술적,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총 3개 회의로 나뉘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남궁근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담당하고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새 정부 정부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박천오 명지대 교수, 박광국 카톨릭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배득종 연세대 교수 등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로드맵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부혁신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제3회의 “새 정부 정부혁신 방향”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섭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참여정부도 중장기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 정부도 참여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차기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 요지이다.

“혁신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시대적 과제는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는 과정이 혁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추진체계의 중요성을 느꼈다. 즉, 책임지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부처에 맡겨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부처에 맡겨야 한다.”

“차기정부는 민영화, 규제완화, 작은정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은 정부로 가려면 무엇보다 citizenship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을 논의할 때 비용으로 투입을 협의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 부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여 광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1월 26일 밤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한국정책방송의 <KTV중계석>을 통해 녹화방송 되었다.

■ 2008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개요
- 일시 : 2008. 1. 24 (목)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 : 한국행정학회
- 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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