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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외교관 연수단 위원회 방문
2007-07-09 16:11:47 (Hit : 3022)
 

  20개국 외교관 연수단 위원회 방문

  한국의 정부혁신을 배우려는 강한 의지 보여

지난 7월 5일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프로그램 (The Korean Language & Culture Program for Diplomats)에 참가하고 있는 29명의 외교관들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방문했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태국 등 20개국 출신의 외교관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김병섭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의 정부혁신 :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하에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부혁신 노력을 소개받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후, 방문단은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수준의 혁신성과를 거둔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의 혁신분야 경험이 자국의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질의응답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Elmurodov Eldorjon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를 유지해 온 한국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운영 및 법치확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김병섭 위원장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제정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 정부 들어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 비결을 묻기도 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빨리빨리 문화”와, 중앙집권화 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그 비결로 들면서, 이 같은 특성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공공분야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국세청과 검찰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외교관들의 방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센터 (ADI)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분야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해당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심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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