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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민국 전략혁신 컨퍼런스 강연
2007-05-04 16:49:21 (Hit : 3185)
 

김병섭 위원장, 2007 대한민국 전략혁신 컨퍼런스 강연

지난 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섭 위원장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07 대한민국 전략혁신 컨퍼런스에 초대 받아 "한국의 정부혁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성장과 기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및 국가 경영의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세계적 경영석학인 Thomas Davenport를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CEO,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마련한 자리로, 정부부문 세션에는 본 위원회 이외에도 행정자치부, 서울시, 특허청,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김병섭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주한 가나대사관 Zed Kofi Grant- Essilfie 공사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발전 추진 과정 중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에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고수했으나, 이 같은 방식이 지속 성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의 개입은 줄이는 반면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Zed 공사의 “지방분권화가 부정부패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분권화와 부패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경우 역시 분권화가 부패를 증가시킨 경우와 부패를 감소시킨 경우를 모두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3김 정치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부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가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한 결과, 분권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감으로써 부정부패 스캔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성공적인 국가혁신 체계 및 한국정부 혁신"의 주제 하에 열린 이번 정부부문 세션에는 주한 가나대사관, 콩고대사관 등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민간기업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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