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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책임있고 효율적인 정부추구
2007-03-09 18:57:52 (Hit : 2863)
 

참여정부. 책임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

김병섭위원장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특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깁병섭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수원에 위치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다.

 이번 강의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공무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문행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으로 고위 공무원 승진과 리더쉽교육과정의 2-5급 지방공무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솔개의 우화와 같은 편안한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한 김위원장은 정부혁신의 의미와 비젼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분권 정책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제도,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주요 정부혁신 과제가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어 국민이 더욱 편해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정부의 비젼을 소개하면서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책임있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동안 역대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왔고 작은 정부가 지니는 상징적 신화가 강렬하여 당연히 추구해야할 국정운영기조인 것처럼 인식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지만, 정부주도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친위세력 구축을 위한 인력감축을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시대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이는 일반 국민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거나 작은 정부가 더 효율적일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작은 정부만이 최고의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고 가정문제,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정부에 대한 복지 및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재정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는 김병섭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사례와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강화에 대한 강의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온 한 교육생은 현황을 묻는 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늘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고 말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개의 우화를 들어 쉽게 정부혁신을 설명하는 김병섭위원장

이와관련 김위원장은 지역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부가가치세 면제(제주광관객),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 방안 추진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되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홍보팀 | 200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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